5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의 질의 방향은 엇갈렸다. 야당은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사용과 무상급식 문제 등을 집요하게 따졌고, 여당은 색다른 방식을 동원해 정책 질의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대포폰 문제를 계기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이 약간 늦은 관계로 증거가 인멸된 것은 맞다”면서도 “(대포폰 사용, 청와대 하명 의혹에 대해) 전부 검찰에서 조사를 거쳤지만 더 이상 기소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상급식 문제도 이슈가 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비 등 공교육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황식 총리는 “적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무상으로 급식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조윤선,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의 이색 질의도 눈에 띄었다. 조 의원은 독일의 그림동화책 를 들고 나와 질의를 시작했다. 이 책은 주인공인 청소부가 매일 유명 예술인을 소개하는 거리 표지판을 닦다 예술의 세계에 빠져들어 유명 인사가 됐지만 행복한 청소부로 남았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문화복지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주변에서 쉽게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문화복지 확대를 주문했다.
장애인인 정하균 의원은 질의 대신 10여분 동안 동영상을 틀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는 데 15분37초가 걸리는 장면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의원들은 숙연해졌다. 정 의원은 “비장애인은 1분도 안 걸리는데 장애인이 15분 걸리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시기와 관련, “가능한 금년 말까지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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