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직권상정으로라도 처리할 의사를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유통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만약 거부되면 다음주에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도록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본회의가 당분간 없게 되는데 SSM 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행태에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시급히 보호받아야 할 재래시장 반경 500m내 소상인 보호 위한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시간이 지난 뒤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분리 처리는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열린 비공개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반드시 유통법과 상생법을 조속하게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직권상정될 경우) 강력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에 유통법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무리하게 몸싸움을 벌일 경우 ‘유통법 처리를 야당이 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실제 실력 저지에 나서는 것엔 고민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달 하순 유통법 상생법 동시 처리’카드 등을 내세워 여야간 물밑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양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SSM 규제법안 처리 문제와 새해 예산안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해 여야가 충돌을 피해갈 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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