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6ㆍ2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노동계의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유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지역선관위가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들을 유입 정황을 잡고 검ㆍ경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지만, 소위 군소ㆍ진보정당만이 대상으로 거론돼 ‘군소정당 죽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중 서울경찰청이 담당하는 5건 가운데 4건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 1건은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돼 있다.
진보신당 살림실장 김모(43)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10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보낸 불법정치자금 1억5,716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민노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36)씨는 금호생명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민노당 전 회계책임자 오모(53)씨는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로서는 전공노 서울교육청노조지부 산하 비정규직 후원회장인 황모(41)씨가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후보의 후원회 계자에 타인 명의로 445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5건과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농협중앙회가 직원 3,600여명을 동원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달 12일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ㆍ수사 의뢰한 사건은 총 125건인데,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선 건 5건뿐이며 이 5건이 모두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을 향한 수사”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역시 “선관위의 의뢰를 핑계로 진보정당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편파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고의로 군소정당을 겨눴다기보다 당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취약한 정당이 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며 “각 지역선관위가 해당 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여러 건 중 몇몇은 경찰에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검찰이 내사 중이다. 현행법에 기대 수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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