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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약 없는 이산 상봉, 큰 틀의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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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약 없는 이산 상봉, 큰 틀의 해법 찾아야

입력
2010.1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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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열여덟 번째이자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였던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 마무리됐다. 이산가족들은 이번에도 60년 만의 짧은 만남 후 재회의 기약 없이 남북으로 헤어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까지 4,000 가족에 불과하다. 그 짧은 재회의 기쁨조차 맛보지 못한 이산가족이 아직도 8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77%나 되고, 매년 3,000명 가량이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상봉 규모와 회수를 늘리는 건 이처럼 절박한데, 다음 상봉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북은 25일 적십자회담을 갖고 상봉정례화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달 회담에서 상봉기회를 늘린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횟수나 조건 등에서는 견해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동절기 3개월을 제외한 매월 남북 100가족씩 상봉 정례화, 이미 만난 이산가족의 재상봉 등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연 3, 4차례 상봉을 제시하며 대규모 쌀과 비료 지원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순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관광 재개나 대규모 식량 지원과 별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길은 요원하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와 진보ㆍ보수진영을 떠나 대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원세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큰 틀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 등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 우리정부로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생각할 때 인도주의적 지원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통해 신뢰가 쌓이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보다 '큰 틀의 시도'에 토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큰 틀의 해법 찾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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