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포폰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그러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과 청와대는 시간을 끌며 마냥 뭉개고 있다. 검찰은 권력 중심을 겨냥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청와대는 수사 불개입 원칙을 방패 삼아 검찰로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다. 검찰과 권력 핵심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불법사찰 사건 수사의 본질은 권력 내 비선 조직의 전횡을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왜 업무와 무관한 윤리지원관실을 사조직 부리듯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포폰은 두 조직의 비정상적 관계를 보여주는 중대한 고리다. 더구나 대포폰이 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 증거인멸 이 있기 훨씬 이전에 지급된 사실은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드러냈다. 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활동 결과를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적 증거와 증언도 이미 나온 상태다. 따라서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불법사찰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검찰은 이처럼 중대한 단서들을 보는 둥 마는 둥 소홀히 다룬 책임이 크다. 굼뜬 행보로 수사의 기본을 성실히 좇지 않은 탓에 검찰은 의도적 축소 수사의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우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뚜렷해진 이상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은 검찰이 부실 수사의 멍에를 스스로 털어내기를 기대한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청와대 권력 중심을 겨냥한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의혹이 쌓여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정당당한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로 비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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