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의 달러 유입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높던 상황.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주요 2O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자본 유출입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현재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이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들로서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한꺼번에 대책을 쏟아내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대책을 내놓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 ▦비예금성 부채 또는 외화 부채에 대한 은행세(부담금) 부과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선물환 규제 강화 등.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데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며, 나머지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적절한 문턱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자칫 문턱이 너무 높을 경우 외국인들이 아예 등을 돌릴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자본 유출입 규제책 마련에 힘을 실어줬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여건이 바뀌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큰 폭의 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며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는 동시에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외국인이 국내 중장기 채권투자를 늘리면서 금리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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