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는 4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연계시킨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운하로 연결할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질문에 “한나라당도 파탄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경남도에 대한 4대강 사업권 회수 방침과 관련 “최대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업권 회수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감세’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반복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각종 연구에서 감세정책은 1%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감세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현정부 임기 중 감세 혜택의 91.8%가 대기업과 부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감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은 ‘서민감세’, ‘중산층감세’, ‘성장감세’”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감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현재 법에 규정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감세할 경우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은 비과세∙감면 축소나 세원 투명성 제고, 과세 베이스 확대를 통해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한 2개 법안의 순차적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부인이 로비 몸통’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강기정의원의 발언에 대해 “신중한 조사와 확인 절차 없이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UAE(아랍에미리트연합)에 대한 파병 및 원전 수출과 관련 이면 합의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면 합의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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