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포폰’사용 등을 계기로 민간인 사찰 재수사 주장이 나와 파장이 주목된다. 야당은 특히 대포폰 관련 공세에 집중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 등이 4일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일단 한나라당은 신중한 태도다. 안형환 대변인은 “차명폰 사용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지켜봐야지 현 시점에서 당이 검찰에 대해 재수사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수사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재수사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미진한 게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당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의혹이 있는 만큼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재수사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의 로비 연루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의원의 발언 파문 공방에서 한발 빼면서 대포폰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주력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게 아니라 민간사찰을 위해 대포폰을 지급하는 구시대적 폐습이나 시정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문제에 총력을 경주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포폰을 처음 폭로한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설명만 듣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행정관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행정관 조사에 반대했다는 의혹 등 8대 의문점을 제기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나약한 검찰이 불법행위를 은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정적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당장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특검은 현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국정조사나 특검이 실시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국정조사나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포폰 문제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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