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ew Heart 경기·인천/ 서울·경기·인천 수장들 규제 혁파위해 '한마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공동위원장인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공동과제추진기구인 광역인프라기획단과 경제규제혁파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선5기가 출범한 뒤 서울 인천 경기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공동과제로 경제규제혁파를 선정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광역인프라기획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물류차량 우선차로제와 한강주운(舟運) 등 광역물류망 구축, 광역환승시설 및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기획·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제규제혁파추진위는 산업입지 규제 개선, 수도권 규제지역 조정, 외국병원 등 외자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 대학 규제 폐지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등 수도권에 한정된 각종 규제 개혁에 힘을 쏟는다.

광역인프라기획단과 경제규제혁파추진위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 시도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별 합리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