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규제로 현행 2년으로 규정된 '비정규직 기간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규제 분야는 노동(43.8%)과 주택·건설(39.8%) 분야였다.
이중 노동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건설 부문에선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각종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등도 규제 개혁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노동과 주택ㆍ건설 다음으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문은 금융(37.4%), 환경(30.8%), 대기업정책(29.4%), 토지ㆍ공장입지'(2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 부문에선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 부문에선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가 1순위 규제 개혁 과제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