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연일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지도부가 총출동,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 검찰의 은폐 의혹 등을 공격했다. '대포폰 십자포화' 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대포폰 성토장이었다. "국회의원 발언 트집잡기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에 지원한다는 부끄러운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손학규 대표를 필두로 거의 모든 최고위원들이 대포폰 문제를 언급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권은 영부인을 보호하기 이전에 민주주의 기본 문제라 할 수 있는 대포폰 문제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공세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준 대포폰은 사용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포폰은 남의 이름으로 등록 하기 때문에 대포폰을 만드는 그 자체가 주민등록법 및 통신관계법령 위반, 사문서 위조 등 범법행위"라며 "공정사회를 만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과 위법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을 청와대부터 솔선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옳으냐"고 날을 세웠다.
또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까지 대포폰을 쓸 정도면 정부도 불법 도ㆍ감청을 의식할 정도로 도청이 만연한 방증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 통신비밀은 없다. 가장 큰 두 권력기관 사이에도 통신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포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핸드폰 없이는 못사는 게 국민의 일상인데 대포폰 존재는 현 정권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물증"이라고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검찰 때리기에도 대포폰 이슈가 활용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런 혐의를 인지하고도 밝히기는커녕 은폐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이 사건을 이대로 넘어간다면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공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공세의 종착지는 국정조사와 특검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 그리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포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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