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의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관련해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ㆍ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토지거래 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았고, 이런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정부는 (지가 상승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 수도권이 지방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 등을 잘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국가재정 악화와 복지예산, 감세 정책의 타당성,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대책, 환율 문제, 4대강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이날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과 관련해 “감세는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고, 서민에게 과실이 돌아오게 된다”고 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각국이 정책공조를 통해 감세로 소비진작, 투자촉진, 일자리 증가를 견인했다”며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비과세를 과세로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물가 관리 실패 주장에 대해선 “8,9월에 냉해와 폭염 등으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을 뿐 채소류 등을 빼면 상승폭은 1.8%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신 있게 말하는데 11월이 되면 물가가 다시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상남도에 대한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책사업으로 마냥 놔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과 관련해 “상권의 40% 가까이가 재래시장 주변에 밀집해 있다”며 “유통법만이라도 통과시켜 이곳을 규제해 주고 상생법도 나중에 논의해 처리해주면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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