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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패한 오바마의 주목되는 대외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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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패한 오바마의 주목되는 대외행보

입력
2010.1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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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민주당이 70년 만의 최대 참패를 기록했다. 상원 일부와 하원 전체를 새로 뽑은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지배권을 공화당에 내줬다. 미국의 역사적 변화를 상징한 오바마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앞선다. 그러나 중간선거는 집권당이 대개 패배하기 마련인'작은 선거'이고, 이를 고비로 역대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 집중한다는 관측을 주목할 만하다. 한미 FTA를 비롯한 대미 정책을 가다듬는 데 참고할 일이다.

불과 2년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오바마와 민주당의 추락은 무엇보다 파탄 위기에 처했던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은 탓이다. 서구의 객관적 시각은 미국 안팎의 잡다한 풀이를 죄다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본다. 부동산과 금융 위기를 겨우 봉합한 채 실업률이 10%에 이르는 경제 상황이 급격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풀이다. '큰 공약, 작은 실천'이 애초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한 중간평가 선거의 참패를 재현했다는 평가다.

무리한 건강보험 개혁 등 오바마의 실정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개혁 정책은 모두 미국 사회의 오랜 과제였다. 다만 후보 시절 기대와 희망을 드높인 오바마가 막상 개혁 공약을 실천할 즈음에는 유권자들은 이미 높은 이상보다 현실의 삶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래 그를 반대한 보수 공화당 지지세력은 오바마를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매도한다. 또 대선 국면에서 오바마에 매혹됐던 민주당과 무당파 지지세력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열광과 지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풀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영광과 대통령의 막강한 힘이 스러졌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노련한 서구의 관측에 의하면, 이럴 때 미 대통령은 으레 대외 정책에 힘을 쏟고 이를 바탕으로 대개 재선에 성공한다. 오바마는 긴박한 선거 국면에서 재계 지도자들에게 "공화당과 협조해 한미 FTA 비준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대외적 국익 추구에 몰두할 오바마의 행보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잘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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