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정책이 강경 쪽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정도가 예상되는 주요 변화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공화당의 강경 성향을 감안할 때 다소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 완화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 협상을 추진할 경우 의회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내년 초 출범할 새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도 활발해져 북한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 잦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통상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의회의 권력 이동만으로 즉각적인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한미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FTA에는 공화당의 승리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기업적이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성향이 근거다. 미 의회 비준의 중요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샌더 레빈 현 위원장과 달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한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도 한미 FTA 비준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만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부각될 한미 FTA를 공화당이 나서 밀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당파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의 경우 공화당의 기조가 동맹 중시에 맞춰져 있어 동맹 기반은 더 튼튼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재정 적자 문제를 공격해 재미를 본 공화당이 국방비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 압력이 커지거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는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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