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추구해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 유지, 이른바‘바오빠(保八)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2일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제12차 5개년 규획(規劃)(2011~2015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에 열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GDP성장률 목표치와 소비자물가 억제치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임은 “중국은 12ㆍ5 규획에서 경제성장을 비롯 경제구조조정과 소비자 물가, 인민생활의 질적 향상, 환경보호,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의 GDP 성장률 8% 목표치는 지난 5년간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경제성장을 위한 과열 경쟁을 유발했고, 사회ㆍ환경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올해 막을 내리는‘11ㆍ5 규획’을 끝으로 종식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 보도했다. 좡젠(庄健)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대표처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5년간 중국경제는‘바오빠’의 구호에도 두 자리 수 성장을 이룩했고 향후 5년간 중국경제성장 방식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으로 바뀌고 물가 상승을 억제키 위해 그 목표치를 7%로 낮춘다고 해도 그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로서는 이미 성장률 목표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에 이를 구체화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류스진(劉世錦)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12ㆍ5규획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 속도를 제한하고 질적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3~5년 GDP성장률은 기존 10% 수준에서 크게 내려간 7% 정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수광(張署光) 톈저(天則)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향후 중국의 수출감소와 도시화 속도ㆍ부동산 시장수요의 감소, 생산효율 성장속도의 하강 등을 고려할 때 GDP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며 “12ㆍ5 규획기간 성장목표치를 7~7.5% 수준으로 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4% 이내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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