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하원 권력 장악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민심 이반이 선거로 확인됐고, 또 현실적으로 의회 권력의 한 축을 잃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2012년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흐트러진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큰 틀에서는 공화당과의 협력 모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개혁입법 등 주요 국정과제가 대폭 바뀌거나 후퇴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백악관 참모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에 대한 집념이 여전하고,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타협이나 거래를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개혁 우선순위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기의 개혁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달라진 의회권력은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대내외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 여름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 조기철군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 때문이다. 이 경우 아프간 전쟁 반대의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가 고민이다.
중동문제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전향적인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유대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편향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아랍국가들과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꾀하는 대 이슬람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서명 등 대 러시아 관계를 '리셋(재설정)'하는데 주력했지만, 공화당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포기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가장 큰 고비는 역시 건강보험 개혁, 금융개혁, 추가 경기부양 등 국내 개혁 조치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의제들이기 때문이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개혁입법을 "좌초시킬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공화당은 하원이 갖고 있는 세입ㆍ세출 권한을 이용해 개혁입법의 돈줄을 죌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 재설정은 공화당과의 개혁입법 절충에 달려 있다.
백악관과 내각의 인적 쇄신도 주목된다. 백악관 참모진은 이미 차기 대선을 겨냥해 이합집산하고 있고 내각에서도 일부 경제각료의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돼 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선거패배가 개혁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쇄신 폭은 의외로 작을 수 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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