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 등 감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 감세가 마치 부자 감세인 것처럼 인식돼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조세 정책마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세원을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지, 세율을 올려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복지지출 확대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표로 연결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권이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책 기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언제 어떻게 수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계약에도 타격을 입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피자 판매'에 대해선 "그렇게 치면 대형마트에서 순대, 떡볶이 파는 것도 다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는 소규모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이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입장이 맞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도 양극화가 심한 편이 아닌데, 유달리 평등주의가 강하고 아래에서부터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 반대 ▦엔고 시대를 맞아 일본을 떠나는 일본 기업의 유치 대책 마련 필요 ▦적대적 인수ㆍ합병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 발동 요건 완화 필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핵심법안으로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법 ▦융합산업 발전 지원법 ▦지식재산 육성 관련법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증축기준 완화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이전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법 ▦야간 옥외 집회 금지법을 선정해 정치권에 통과를 요청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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