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란, 자주적 대 중국 외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현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 붕괴이고 방법은 '안 퍼주기'인데다 '항복 먼저 안 하면 협상도 없다'는 게 유일한 협상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정권이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면 야당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쌀 등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확대와 대북 강경책 변화를 촉구했다. 구상찬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원칙은 무원칙"이라며 "무조건적 지원은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과감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총리는 "단순히 만났다 헤어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필요한 요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지원과 북핵 개발의 연관성에 대해 "일부 우리의 지원 중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유용됐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대북 지원이 결국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미FTA 협상 논란 및 대 중국 외교
지난달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냐는 여야의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다시 협상하면 처음보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전면 재협상 요구는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협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도 "과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 맺은 협약이라고 해놓고 야당이 된 뒤에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등 독소조항 개정 요구에서 더 나아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국익을 위한 재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6ㆍ25 전쟁 관련 발언과 관련한 정부의 자주적 대중 외교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시진핑 부주석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중국 지도자가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양국간 오해나 갈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옳다"고 답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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