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추진 논란과 관련 현정부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49.4%로 차기 정권 이후 추진하자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2%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라고 답변했다. 여기에다 '연내 개헌'(4.6%) '내년 초 개헌'(8.6%) 입장을 더하면 50%에 육박하게 된다.
또 '다음 정권 이후'는 29.8%, '통일 후'는 5.7%로 집계돼 사실상 차기 정권 이후 개헌론은 35.5%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모름ㆍ무응답'은 15.1%였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개헌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여론 상태로는 개헌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 주장에 대한 찬성(39.1%)과 반대(22.9%)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개헌 찬성론은 서울(45.5%) 대구∙경북(41.3%) 남자(45.7%) 50대(4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헌 반대론은 충청권(28.1%) 40대(3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헌 규모와 관련해선 '국민기본권 및 선거구 조정 등 전면적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제한적 개헌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31.5%였다. 전면적 개헌 의견은 서울(70.9%)과 광주ㆍ전남ㆍ전북(67.8%) 30대(80.6%)에서 높게 나왔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과 관련해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으나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4.5%에 이르렀다.
헌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5%로 반대 의견(29.7%)보다 훨씬 많았다. 또 투표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49.8%)과 반대(44.6%)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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