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도 참가했다. 이들은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생존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당장 이들에 대한 ‘국군포로’ 지위 여부와 함께 국군포로 현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지금까지 귀환 국군 포로나 탈북자, 남측 가족 등의 증언을 토대로 500명 가량의 국군포로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북쪽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측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군 출신 생존자를 자진 월북했거나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여태껏 남측과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에도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1명이 행사에 참가했으나 남측 언론이 ‘국군포로’라고 보도하자 북측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일단 전사자로 분류됐던 국군출신 4명의 생존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지위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바꿀지 등은 가족들의 의사와 북쪽 정착 과정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국군포로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지위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국군포로임을 스스로 밝히거나 북측이 확인해주지 않는 한 전향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가족들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훈연금을 수령해 지위 변경에 따른 실익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통상 정부가 국군포로의 생존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남한으로 귀환하지 않으면 전사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귀환하는 국군포로는 전사 처리를 취소하지만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전사 처리 국군은 법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들이 원하면 전사자 기록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가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군포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달 25일 열릴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다시 한번 북측에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 문제의 가시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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