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월 예산국회에서 4대강사업 전방위 공세에 돌입했다. 4대강사업 관련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당 ‘4대강 대운하 사업 반대 특위’ 위원 인선을 서두르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31일 4대강사업 공사 발주 과정에서 턴키 입찰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입찰 참가업체 추첨에서 사업발주처 직접 선정으로 바꿨다. 국토부가 위원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 결과 한강 6공구의 경우 심사위원 12명 중 10명, 낙동강 18공구는 12명중 10명, 낙동강 23공구는 12명 중 11명이 수공 소속 직원이었다. 또 한강 3, 4공구의 경우 12명의 평가위원 중 국토부 소속 4명을 포함한 9명(수자원공사 2명, 도로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각 1명)이 국토부의 입김 아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 의원은 “국토부에서 인사권을 쥐고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인물이 심사위원의 다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절차가 밀실에서 담합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4대강 반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인영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연말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초 특위 위원 인선을 마무리 하고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4대강사업 반대 여론전ㆍ실천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11월 국회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며 예산 삭감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물론 당 내에는 4대강사업 반대 국민투표 부의와 장외투쟁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 국회 논의를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면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영 대변인은 “국민 다수와 야당은 대운하라는 의심을 하고 있으니 정부 여당이 운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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