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인ㆍ허가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부동산시장 동향점검을 위한 실무회의”라며 “대책 발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는데도 전세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단기 대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안에는 우선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행 주택법에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법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가량 남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자금 지원에도 나설 전망이다. 대출 한도를 추가로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