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부자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 대통령의 뜻은) 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여당의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그런 논의가 당에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감세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감세 철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임 실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한 파일 중에 ‘민정수석 보고’ ‘BH 보고’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점을 들어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사찰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임 실장은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것은 없었고 ‘사찰을 해라’와 같은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운하 사업이 아니며,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쪽은 강 살리기라고, 다른 한쪽은 대운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어차피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정권의 향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거짓을 얘기하는 쪽은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이 권력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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