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미국 자동차의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한국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과 관련된 한미 FTA 실무협의에서 이제까지 한국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주목된다.
이 통신은 최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과 관련해 복수 관계자들을 인용, “미 당국은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규제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판매를 허용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관계자들이 “이 조치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한미간 합의된 FTA의 본협정 내용은 변경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처리된 한미 FTA에 서명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언론에서 재협상으로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한미간 실무협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미국과 약속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실무협의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 제안을 한국측에 공식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FTA 협정문은 절대 고칠 수 없으며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 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해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8일 다음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과 관련, “한미 FTA 문제가 다음달 10~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중 ‘핵심 주제(major subjec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면 내년 초 한미 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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