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최대 현안이 과연 무엇이 될 지가 관심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및 개발도상국간 환율 전쟁이 가시화하면서 과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또 우리가 제안한 금융안전망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 지도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절대 간과돼선 안 되는 주제가 바로 ‘개발이슈’이다. 개발이슈란 선진국이 경제개발 경험의 풍부함을 토대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전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환율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국의 정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이슈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지구촌 극빈자 수는 11억8,000만명이나 된다. 굶주림 때문에 고통과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또 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전 지구촌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필수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도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란 점도 잊어선 안 된다. 금융위기 탓에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겪은 선진국의 총수요는 회복하는 데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신흥 개도국의 소비 증가와 저소득국가로의 자본 흐름 증가 등은 세계 총수요를 추가로 창출하는데 주요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개발 이슈 페이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 페이퍼는 G20 국가들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인적자원 개발,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지만, 지난 몇 십 년간 개도국의 사회시설기반 투자는 크게 부족했다. 또 많은 저소득국가가 전기 운송 통신 디지털망 등을 구축하는 데에 전문 인력 및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이나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는 물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편 인프라도 마찬가지이다. 우편물의 발송과 도착을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는 물류센터가 구축돼 있지 않고, 우편물 구분도 일일이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우편물 접수와 배달도 전산화가 안 돼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2006년부터 우편업무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이들 나라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G20 회원국과 신흥개도국의 롤 모델로 주목 받고 있고, 특히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개발이슈는 또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주도한 의제인 만큼 더욱 그렇다. 따라서 개발이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여부가 사실상 이번 회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개발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는 데 성공한다면 G20 정상회의가 국제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개발이슈는 이제 단순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세계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체계이다.
논의의 장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개발이슈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 앞으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길 기대해본다.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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