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시내 초등학교 3,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출신 구청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2011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서 한발 물러선 안으로 예산 문제로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자 차선책이 마련된 것이다.
김종욱 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장은 28일 “시교육청과 자치구들은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으로라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4개 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와 계속해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강철원 시 정무조정실장과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을 26일 만나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의견을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우선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학년은 2012년 이후 고려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2,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시교육청과 자치구들이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1,150억원이 필요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400억원 가량을 보조하면 4개 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다음주 초 곽노현 교육감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이 무상급식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가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4개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당초 내년부터 소득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ㆍ방학 결식아동 등 5만명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1개 학년(약 7만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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