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미국 측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러한 것이 한미간 균형을 깨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한미 FTA를 비롯해 양국 통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FTA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려 깊은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측이 재협상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의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대표로서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손 대표는 “국내에서,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FTA 협정 내용 중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미국측을 압박했다. 그는 또 “한미간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통상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사회적ㆍ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된다”며 “몇 년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전략적 동맹관계는)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서 발전돼야 하며, 과거 일방적 의존관계였던 한미 외교관계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색된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대결상태로 가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 압박을 통한 긴장 고조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미국이 역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미 FTA 논란과 관련 “양국 모두 경제적 전략에 부합해 잘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는 “‘재협상’이라는 표현보다 ‘조정’이나 ‘수정’이라는 표현이 알맞다고 본다”면서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본래 협상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양국간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그는 대북관계에 대해선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9ㆍ19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날을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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