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경상남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상도로부터 사업권을 일괄 회수해 직접 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경남도는 이에 “사업권을 반납할 수 없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책사업 추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27일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경남도가 사업 대행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사업권을 회수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경남도가 제안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에 대해 “그 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고 협의회의 목적이나 취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음주초 ‘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남도 측에 전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경남도에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에 가처분 소송이나 본안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날 “낙동강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 없다”고 못박으며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나 강제로 회수한다면 그 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이번 경우는 지난해 경남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대행 협약서 내용에 포함된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사업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정부를 대행해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은 13개 공구, 사업비 1조 2,000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이 중 낙동강이 10개, 남강ㆍ황강ㆍ섬진강 공구가 1개씩이다.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5.6%에 머물러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