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철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7일 재계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이야기가 나온 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젠 깎아주겠다던 세금까지 다시 거두겠다고 하자 기업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움츠리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일단 감세 철회 여부 검토 논란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제기된 데 대해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면서 당초 감세를 하려다 2년 유예가 된 상태”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를 철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또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경우엔 이미 세율이 낮아진 반면 최상위군에만 세율 인하가 유예가 돼 있는 상태인 만큼 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경제성장률이 좋아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 미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너무 정치적 이슈를 여과없이 내보내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A기업 관계자는 “여당 차원에서 검토할 게 있다면 검토한 뒤 확정을 해 발표하면 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까지 정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계에선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결국 검찰 수사에 이어 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기업 관계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없는 것 같다”며 “기업 활동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