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참여를 놓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두 쪽 났다. 거대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과 잇따라 FTA를 성사시킨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농업시장 보호를 위해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가 발효한 경제동반자협정. 가맹국간 서비스, 인적교류, 기준인증 등을 통일하고 2015년까지 공산품, 농산물 등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 일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초 참여국 이외에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이 참가 의사를 표시했고 중국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 참여로 FTA 체결에서 일거에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관세 철폐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농업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조사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관세 철폐의 규칙 만들기에 관여하기 위해 지금 바로 참가해야 한다”는 추진파와 “자유무역화로 피해를 보는 농업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신중파로 갈라져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오자와(小澤) 하토야마(鳩山)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110여명은 ‘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해 정부에 협정 체결을 신중하게 추진해주도록 요구하는 결의까지 채택했다.
일본 정부도 총리 관저, 내각부, 외무부가 적극 추진을 부르짖는 데 비해 농림수산부 등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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