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혀온 외제차의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외제차는 그동안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차량 모델 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넓히면서 외제차 보험료가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은 월등히 높은 데 비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국산차 보험가입자가 사실상 외제차 수리비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 손해율(자기차량보험 가입차량 기준)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0%에 달했다. 또 외제차가 내는 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타 가는 보험금은 18.1%로 훨씬 많았다.
당국은 이밖에 보험료 할증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종전 50만원이던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올해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이후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할증 기준액을 나눠 일종의 정액제 형태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것과 달리 할증 기준액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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