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시작된 서울시와 시의회의 민선 5기가 곧 출범 4개월째를 맞는다. 극도의 불협화음이 예상되던 시와 시의회는 일부 민생 정책에 있어서는 보조를 맞추기도 하지만 정치적 색채가 짙은 '빅 이슈'에 관해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거대 담론에 묻혀 생활밀착형 정책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는 양상이다. 또 소수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시의회에서 점차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다.
큰 이슈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의 산물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서울광장 조례를 두고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던 양측은 대법원 제소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치달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아직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소득 기준 하위 50%까지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서해뱃길 사업이 대립의 한 축으로 부각했다. 오 시장은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5~10년 후 크루즈선을 이용한 방문객이 폭증할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서해뱃길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한 발도 물러섬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서해뱃길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서울시는 크루즈선 통과를 전제로 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4년까지 5,900억원을 투입해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한강예술섬 사업도 시의회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시의회는 예산확보 계획이 미흡하다며 한강예술섬 재단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시는 어떻게든 사업을 제때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우려된다.
생활밀착형 정책은 묻혀
서울광장과 무상급식 같이 정치권의 거대 담론들이 여론의 중심에 서다 보니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생활밀착형 정책반영'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내년 예산심의에 안 들어갔고, 행정사무감사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8대 시의회를 평가하기엔 이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급하지 않은 건설사업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최근 "시의회가 트집만 잡던 출범 초기와 달리 요즘에는 시 정책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이 크게 늘어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4년간 시의회를 장악했다 이번에 소수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존재감이 미미해졌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시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지다 보니, 시와 입장이 유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용석 의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내년부터는 민주당 의원보다 2배 이상 열심히 일해 정당하게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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