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주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MD(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검토한다"고 발언, 논란이 됐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장억제 정책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MD 가입을 반대급부로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MD 참여 계획은 없다"며 "미국과 MD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답변이 언뜻 구체적이어서 MD 참여를 유보한 정부 입장의 변화 조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정부는 MD 문제에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MD 체계는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확실치 않은데다, 주로 북한의 중ㆍ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MD 참여 대신 독자적 방공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안보 상황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에 비해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확보한데다, 거듭된 핵실험과 중ㆍ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머지않아 위협적인 핵무기 발사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요한 사전탐지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미국 MD 체계와의 정보 공유, 일부 감시체계의 합동운용 등이 필수적이다. KAMD 계획도 이미 이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김 장관의 답변은 모호하고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MD 전면참여는 경제 역량이나 국제 여건 등에 비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 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보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공연히 MD 논란에 매달리는 것은 쓸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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