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다툼과 관련해 중국 사회에서 반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는 20대 전후 젊은이들이 주축이다. 시위 계획이 인터넷을 통해 예고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반일 시위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 산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체제 불만 배출구로 이용
중국 공산당이 '애국주의교육실시요강'을 앞세워 애국 교육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시절인 1994년이다. 시장경제 확대와 함께 공산당 통치의 권위가 날로 실추하자 당 중심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항일 전쟁사 교육을 애국 교육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경향을 표면화한 결정적 계기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이다.
'애국주의교육실시요강'은 전문에서 "애국주의 전통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신을 분발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진흥과 분투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국가와 민족의 명성, 존엄, 단결을 지키고 민족정신을 진흥해 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하고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세우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추상적 원칙에 이은 '애국주의교육의 주요 내용'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사, 특히 근ㆍ현대사 교육을 통해 중국 민족의 자강, 불요불굴의 발전과정과 인류 문명에 탁월하게 공헌해 온 점, 외부의 침략과 압박에 반대해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해 피 흘리며 분투한 정신과 업적을 이해시키기 위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 과정에서 애국주의교육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구체적으로 도입한 정책의 하나가 일본의 과거 침략 실태를 보고 배우는 '애국주의교육기지' 건설사업이다. 난징(南京)대학살 기념관이나 사회주의혁명 근거지 등 중국 전역의 205개 사적과 박물관을 '기지'로 지정해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방문을 의무화했다. 공산당의 권위를 되살리고 중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일본'을 요긴하게 활용하는 셈이다. 그런 의도와 구상을 좇는 애국교육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이 이번 시위의 주역 노릇을 하고 있다.
애국주의교육의 강화는 비단 중국만의 경향은 아니다. 일본 역시 자민당 정권이 태평양전쟁 후 처음으로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애국심 배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전쟁 도발이 맹목적 애국심 교육의 결과라고 보고 국기 게양 시 기립이나 국가 제창을 비롯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배제해왔다.
자국 중심 애국교육 벗어나야
하지만 새 교육기본법은 교육 목표에 "도덕심 배양"을 명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길러낸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애국심 교육을 부활시켰다. 문부과학성도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판 '애국주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사교육이 자학사관에 젖어있다"는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가 보수화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움직임 등 한중일 동북아공동체 실현이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시대다. 하지만 이대로 저마다 맹목적 애국주의 교육을 계속한다면 그 과정은 험난할 뿐이다. 애국심 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곰곰 생각해 볼 때다.
김범수 도쿄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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