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실제 경제력보다 과소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저평가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거시지표 및 국가신용등급 현황을 3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전체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GDP대비 재정수지ㆍ정부부채ㆍ경상수지 비율,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등 신용평가 주요 항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이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A1으로 전체 24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객관적 관점의 거시 지표 외에 국제경영개발원(IMD) 경쟁력 지수를 활용한 주관적 관점의 지표로 분석해도 우리나라는 경쟁력 면에서 OECD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올해 봄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국가를 비롯해 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높거나 같은 국가들과 비교해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이 경제력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요인(Korea risk)'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견고한 한미 동맹의 존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주변 4강의 입장, 남북간의 현격한 국력차이 등으로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한반도 리스크는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4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보고서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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