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22일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말이다. 국민들은 ‘주마가편(走馬加鞭) 국감’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주마간산(走馬看山) 국감’으로 끝났다.
국회는 20일간 무려 516개나 되는 피감기관을 들여다 봤다. 모든 기관을 꼼꼼하게 감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의원들의 노력도 부족했다. 중복 질의, 시간 때우기 식 질의, 과거 질의를 재탕한 질의 등 국감의 구태는 영화의 필름을 다시 감아 돌려 보는 듯했다.
의원 한 명이 하루에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여분이다. 이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에 더 관심을 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구렁이와 가스통, 배추, 낙지 등이 ‘깜짝 소품’으로 등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질과 상관 없는 호통과 정치 공세로 일관했다.
피감기관들의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버티고 때우기’식의 불성실한 수감 모습도 여전했다. “자료를 빨리 내놓으라”는 의원들의 고성이 국감장 여기 저기서 들릴 만큼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증인 출석 거부 문제도 반복됐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원을 되레 협박해 국감장에서 쫓겨난 기관장, 재탕 자료를 배포한 것이 드러나 국감 보이콧을 당한 기관장,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문제가 돼 국감을 한 번 더 받은 기관장들도 있었다.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위증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풍경들은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국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국회가 필요하면 언제든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시 국감’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의원들은 더욱 많아졌다. 또 국감 기간을 대폭 늘리는 안, 국감 때 지적 사항을 행정부가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국감을 실시하는 안, 정부의 자료 제출을 법으로 의무화 하는 안 등도 국감 개선안으로 거론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점검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국감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내년엔 다른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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