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 관여 책임 때문에 서훈이 취소된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한 훈장에 대한 서훈을 모두 취소했는데 전 전 대통령에게 수여한 9개 훈장과 노 전 대통령에게 수여한 11개의 훈장이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정부는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 단가는 497만원이고 노 전 대통령이 받은 훈장단가는 408만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란 예우를 떠나서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직원들이) 예전에 훈장을 가지러 갔는데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맹 장관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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