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 대상 리스트에서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함 사태가 작전이 아닌 정보 판단의 실패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최고 지휘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은 ‘합참에서 연어급 잠수정을 북한의 위협자산 목록에서 제외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사령관은 또 ‘북한 잠수정의 동향이 수상하다는 내용이 전달됐지만 (한국) 잠수함의 대응 능력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정보 사안은 당시에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보안 때문에 구체적 설명이 어렵기는 하나 연어급 잠수정을 2003년부터 면밀하게 추적했다”고 해명했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금 되돌아 보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 대잠수함 경계태세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군의 불찰이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합참은 3월 26일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 전력화 이전 단계인 시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연어급 잠수정 일부는 건조 중이었고 일부는 전력화 배치 중이었다”고 어정쩡하게 답변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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