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희소 금속) 수출규제 조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제무대에서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이너 브뤼더레 독일 경제장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희토류는 독일의 첨단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희토류의 수출통제 시도는 세계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다음달 G20 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앞서 26일 베를린에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독일은 이와 함께 다른 희토류 생산국과의 관계 증진 및 재활용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희토류 대응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브뤼더레 장관은 밝혔다.
첨단 산업제품 수출국인 독일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 중 하나로, 유럽연합(EU)의 미지근한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독일업계는 중국 관리들이 "희토류 수입을 원하면 투자를 더 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있다. NYT는 이 주장이 사실이면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급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나카야마 요시카쓰(中山義活) 경제통산성 정무관(차관보)은 21일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입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희토류 재고가 내년 3월이나 4월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지난 달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충돌 이후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로 아직까지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수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업체들이 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희토류를 보내줄 것을 중국업체에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희토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나 희토류 공동생산 계획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미일 양국이 중국 희토류 수출억데 실태와 관련 비공식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양국 공동으로 중국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WTO에 공동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쑨전위(孫振宇)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 대사는 20일 "내년 희토류 수출 쿼터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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