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종합국정감사에선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반복됐다. 특히 총리실 직원의 컴퓨터 문서파일에서 나온 ‘하명’이란 단어를 두고 여야 의원간 감정 섞인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와 USB에서 발견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대한 문서파일 이름이 ‘BH(청와대)하명’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영호 전 청와대 노사고용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칭할 때 ‘하명’했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상사의 지시를 하명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총리실 민간사찰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해야만 국민적 의혹을 풀고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하명’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사찰을 지시하고 용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사건을 조사할 때 ‘하명사건’이라고 명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오히려 도청이 이뤄졌다. 당시에도 조사심의관이란 이름으로 공직윤리지원관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논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국감에서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 원모씨의 수첩에서 ‘BH 지시사항’과 ‘대한적십자사 동향 (청와대)사회수석 보고’라는 내용이 발견됐다”며 ‘윗선’을 밝히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김준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를 인정했는데 재수사할 새로운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미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사했던 사안”이라며 재수사나 지휘권 발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선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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