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관실의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청와대의 4대강사업 대응지침”이라고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지침이 아닌 청와대의 정책 홍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사업의 오해와 진실’ 등 3개 소제목으로 정리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사업비 회수를 위해 물값을 올린다 ▦복지예산이 준다 ▦인천공항을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한다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다 등 야권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 있다. 또 김두관 경남지사 외에 모든 야당 지사, 시장, 군수가 4대강사업에 찬성하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정 농단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자료를 국회에 돌리는 행위는 국정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청와대 나팔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문서를 받았지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여당 의원이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청와대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나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은 정책 홍보”라고 거들었다.
여야간 설전이 거세지면서 이날 오전 한 때 정회되는 등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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