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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 내년 무상급식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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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 내년 무상급식 무산되나

입력
2010.10.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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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예산 문제로 내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곽 교육감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해 본격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오 시장이 “실무진 차원에서 더 논의한 뒤 만나자”는 뜻을 밝혀 돌연 면담이 취소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의 도움이 없다면 초교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 무상급식 시행은 물건너 간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초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2,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교육청이 예산의 50%인 1,150억원을 마련하고, 시와 구청으로부터 각각 30%, 20%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전면 무상급식 도입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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