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그제 국내 대형 법무ㆍ회계 법인 대표 20명을 만나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강조했다. 이 청장이 직접 자리를 마련한 데다 이 법인들이 대기업의 '세무대리인'이라는 점에서 소득 탈루나 탈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민간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역으로 대기업의 편법ㆍ탈법적 탈세관행이 그만큼 뿌리깊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행정 의지에 걸맞은 실천방안을 잘 가다듬기 바란다.
이 청장은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다녀오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외형적으로는 글로벌 반열에 올랐지만 납세관행은 한창 뒤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탈세나 조세 회피 등 불성실 납세를 기업가치를 해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이런 세무위험 통제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이 청장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이 청장은 대기업과 대주주의 소득 탈루나 탈세를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대형 법무ㆍ회계 법인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도 방점을 찍었다. 종종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문구 해석으로 대기업의 탈세나 조세 회피를 조장해왔는데, 이젠 국가 공인을 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기준과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장의 말은 빼거나 보탤 것도 없이 그대로 새길 만하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태광산업과 한화그룹의 사례에서 보듯 편법 상속ㆍ증여,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의 대기업 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G20 의장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고질적 병폐들은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후진적 의식과 공적 책임을 망각한 세무대리인들의 공동작품이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정으로 악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법무ㆍ회계 법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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