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리는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려서 해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주변에서) ‘노인수당이 한 달에 몇 만원 나오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잘 사는) 나한테도 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인심 쓰듯 해서는 곤란하다” “표를 의식해 응석받이 어린이한테 하듯이 복지를 해선 안 된다” 등 ‘과잉 복지’를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과잉 복지 사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면서도 “찬반 모두 나름 이유가 있지만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여야가 (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포퓰리즘을) 컨트롤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며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한 전면 반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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