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20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도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의 군살 빼기 작업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구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급격한 세수 감소 때문이다. 구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ㆍ등록세 등 각종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로 해마다 재정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산세를 모두 구가 가졌으나 2008년부터 절반을 시가 가져간 후 각 자치구에 다시 배분하는 공동과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부자 구에는 배분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감소한 5,750억원 수준이다. 내년에는 공동과세제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시의 재정보전금마저 없어져 예산이 700억원 이상 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체 89개 민간위탁 업무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은 62개 업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전체 위탁업무 예산을 85억원 정도 절감할 방침이다. 구 산하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문화재단과 기능이 중복된 업무를 이관하고 임원 수당의 50%를 삭감하는 등 임ㆍ직원 인건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의 구조조정 방안이 알려지자 다른 자치구는 “올 것이 왔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가장 여유가 있는 강남구가 이 정도면 다른 자치구 사정은 뻔한 것 아니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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