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 용도 바뀌면 반환해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로 수용한 땅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는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박모(71)씨 등이 M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를 M사에 처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해 당초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폐지ㆍ변경한 이상 토지가 더는 해당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의 원소유자인 박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4~2006년 토지 수용에 응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M사로 넘어가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공탁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자 1심을 뒤집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