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4대강 사업=대운하 사업’임을 입증하고 나섰다. “4대강 공사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손학규 대표의 17일 발언을 문제 삼아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격이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명백하다”며 그 근거로 ▦대운하 건설용 보 건설 ▦물 부족을 겪지 않는 낙동강 유역 개발 ▦대구와 구미의 항구도시화 추진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의 기본 높이가 10미터 내외여서 댐이라 부를 수 있는 규모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지난 2008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의 보 높이는 1~2미터 정도의 소형보지만 대운하 사업은 5~10미터 높이의 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운하가 맞다”고 주장했다.
물 부족 해결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방치해 두고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서만 추가로 9.5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들어 “낙동강이 대운하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4대강 공사는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왜 4대강공사에 집착하는지 의문”이라며 “청계천 신드롬 때문에 4대강사업을 청계천 공사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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