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방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체제 전면개편을 제안했다.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 전략산업으로 전환, 현재 생산 대비 수출비중 4%, 세계무기시장 점유율 0.5%에 불과한 것을 2020년까지 수출비중 40%로 늘려 세계 7대 방위산업 수출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무기도 수출산업화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세계 무기시장은 연평균 5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인 데다, 수익성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높고, 좁은 내수시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거의 전 분야를 관리하는 현행 R&D 방식을 개편, ADD는 기초핵심 연구에 주력하고 무기 개발, 성능 개량사업의 상당 부분은 민간부문에 맡기는 방안이 눈에 띈다. 사실 그 동안 ADD가 무기 개발에서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민간의 경쟁시스템을 통한 무기체계 발전에 도리어 장애가 돼왔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이런 점에서 미래기획위원회의 제안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 시스템과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방산 분야는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개발, 검증, 선정, 수급 과정 일체가 가려져 있다. 비합리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실제로 올 들어 무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시적 사고의 상당 건은 무기 획득이나 장비ㆍ부품 조달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이었다. 국산장비의 품질이 우수한데도 잇따라 수출에서 실패한 것도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방만한 방산 시스템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방위산업의 해외진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과 견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수출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한 우수무기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앞선 IT기술을 최대한 활용, 고품질의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산체계의 획기적인 개편과정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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