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한은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인데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중수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고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해 금융시장의 혼란과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은 최근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 받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기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 상승의 희생양이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이제 실제 행동이 없다면 한은이 아무리 말해도 시장이 듣지 않을 것"이라며 한은의 신뢰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과잉 유동성이 한국 경제의 최대 암초로 등장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버블 형성 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은 한은이 정부에 종속된 결과로 '기획재정부 금리국' 또는 '남대문출장소'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김 총재는 "환율(하락)을 막겠다고 동결한 것은 아니다"며 "대외 환경이 급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실기했는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위로 옮긴 후 처음으로 한은 국감에 나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통화량도 늘어났다"며 "한은의 설립목적은 시장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한은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통위원 한 자리가 6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데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항간에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는 '낙선자를 위한 자리'라는 얘기가 나돌았고, 최근에는 'G20 준비위원회 파견자를 위한 자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청와대의 낙점을 기다리며 한가하게 자리를 비워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금통위원 임명 때 국회 동의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금통위원 임기 장기화,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폐지 등을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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