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는 내년부터 시작될 제12차 5개년 규획(12ㆍ5 規劃ㆍ2011~2015년) 기본이념인 ‘포용적(包容性) 성장’에 대한 거시방향과 주요실행 안건들을 확정 짓는 등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12ㆍ5 규획의 핵심은 성장의 혜택(國富)을 소외계층 등 전 인민들에게 골고루 분배(民强)하고 도농ㆍ지역ㆍ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없애며 내수를 확대해 조화로운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5중전회는 도농간 격차해소와 도시화 성장속도 증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관리해온 이원체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해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개발 발전속도를 높이며 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12ㆍ5 규획의 5대원칙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과학기술 진보와 창조정신을 경제발전방식에 적용 ▦사회보장과 민생의 개선 ▦건설자원 절약과 친환경 사회 구축 ▦경제발전 방향의 주안점으로서의 개혁개방 등으로 규정됐다. 결국 이는‘포용적 성장’개념으로 분배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방안’이다. 이는 12ㆍ5규획의 중점 내용으로 환경보호산업과 신흥IT, 바이오, 신 에너지, 신 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업, 신소재 산업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 에너지 산업과 전기ㆍ하이브리드 차 등 신 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계획은 이르면 올해 중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방안 정보를 사전 입수한 중국 주식투자자들이 이번 5중전회 기간 첨단장비제조업과 신 에너지산업 분야 등에 대거 투자, 이들의 주가가 연일 치솟았다고 상하이(上海) 둥팡차이푸왕(東方財富網)이 18일 보도했다.
한편 이번 5중전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과 결론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개혁 내용 중 행정ㆍ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개혁으로 민중과 민중단체의 행정에 대한 참여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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